환율 등 국제적 현안 심도깊게 논의…한국 위상도 높아져
이번 제5차 G20(주요 20개국) 서울 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데다 환율 문제 등 세계 경제의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들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정책 공조의 장이 돼온 G20의 향후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성과 금융 개혁 세부안 최종 승인 전세계에 영향 미칠 전망 ▶성과 '풍성' 지난 2년의 노력 집약 이번 회의는 5차째다. 첫 회의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2년만이다. 시기적으로 지난해 4월과 9월에 각각 런던 피츠버그를 찍고 올해 6월 토론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의제들은 물론 올해 한국이 추가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점에 열렸다. 아울러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번 금융 위기의 극복을 G20가 주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새로운 성장 국면의 진입을 엿보고 그 방법론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리더들이 모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서울선언 세계경제 이정표 기대 지난 2년간 노력의 결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선언을 통해 공개됐다. 과거 회의보다 두툼해진 서울선언에는 환율 공방과 연결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빼고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먼저 코리아 이니셔티브 가운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 안전망과 IMF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로 연결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는 의지가 피력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해법에 관심 집중. G20 위상에 영향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환율 공방이다. 우선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를 담은 경주 장관회담의 환율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통화절하 자제'보다 적극적인 표현인 '통화 저평가 자제'로 업그레이드하자로 바꾸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쟁점은 경상수지 관리제.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놓고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실무진이 협의를 벌였는데도 입장차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울 선언문 “시장 결정적 환율제 지향 경쟁적 통화 저평가 자제” 12일 오후 4시에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서울 선언문은 환율 문제에 있어 각국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 선언에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보다 진전된 문구가 명시되고,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각국별 거시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계획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겼다. 이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측은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가 밤샘 회의를 통해 환율 및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고, 12일 오전중으로 서울 선언문을 확정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우리는 시장 결정적 환율 시스템을 지향할 것’이란 문구와 함께 ‘경제 펀더멘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또 경쟁적 통화 저평가를 자제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으며 이는 지난 경주 G20 합의문에 나온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를 자제한다’ 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을 포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까지 이 의제를 이끌어가고,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라는 서울선언 부속서 형태로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된 다년간 100대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각국별 거시 정책 권고안이 담길 서울 선언 부속서인 서울 액션 플랜에는 각국별 재정, 물가, 통화, 경상 수지 등에 대한 평가와 권고안이 담겼다. 이밖에 서울 선언에는 IMF 지분 개혁 및 국제금융규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반부패 척결 및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